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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국 외국인에 대한'사전신고제'시행
조회 : 121        작성자 : 관리자    

법무부, 자진출국 외국인에 대한‘사전 신고제’시행

법무부, 자진출국 외국인에 대한‘사전 신고제’시행
– 2019. 10. 21.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출국 당일 공항만 자진신고 제도」 폐지 –

 그간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발적인 귀환을 유도하기 위해 출국 당일 공항만으로 자진출국을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ㅇ ‘창원 어린이 뺑소니 사건’처럼 범죄를 저지른 다음날 공항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ㅇ 자진신고 처리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탑승이 임박한 시간에 도착해 해당 항공편을 놓쳐 출국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10월21일(월)부터 기존의 출국 당일 공항만에서의 자진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사전에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 후 출국하도록 하는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사전 신고제’는 기존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하려는 경우,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 후 출국정지 등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곧바로 출국하게 하던 것을,

   – 앞으로는 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 ~ 15일 전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자진출국신고서’, 여권, 항공권(신고일로부터 3일 후, 출국 15일* 전 날짜 예약)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공항만을 통해 출국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연휴, 체류사무소 심사 적체, 국가에 따른 항공편(주 1 ∼ 2회) 사정 고려       

□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

ㅇ 먼저, 2019년 10월 21일(월)부터는 출국 당일 공항만을 통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출국제도가 폐지됩니다.

  ※ 즉시 시행할 경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주간의 홍보를 한 후 시행

ㅇ 시행일 이후 자진출국을 하기 위해서는 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 ~ 15일 전까지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외국인 보호소 제외)를 직접 방문하여 출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2019년 10월 14일(월)부터 자진신고 접수를 시작합니다.  

[ 자진신고 접수 예시] 
– ’19. 10. 21.(월) 출국하려는 경우 ’19. 10. 14.(월)부터(체류사무소 접수 시작일) 출국 3일 전인 10. 18.(금)까지이나, 공휴일(토, 일)은 제외되므로 10. 16.(수)까지 체류사무소에 접수하여야 함   
– ’19. 10. 30.(수) 출국하려는 경우 출국 15일 전인 ’19. 10. 15.부터 출국 3일 전인 10. 27.(일)까지 이나, 10. 27.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 전일인 10. 25.(금)까지 체류사무소에 접수하여야 함 

  – 제출 서류는 여권, 출국 항공권·승선권(신고일로부터 3일 후, 출국  15일 전 날짜를 예약), 「자진출국 신고서」이며, 자진출국 신고서 양식〔붙임〕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등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진출국신고서는 심사시간 단축을 위해 방문 전 미리 작성해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ㅇ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자진신고를 마친 경우,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최종적으로 범죄 수배 여부 등을 한번 더 확인한 후 탑승권을 발급받아 출국심사를 받게 됩니다.

ㅇ 법무부는 자진신고 이후 출국예정일 전에 범죄에 연루되어 조기에 나가려는 사례를 원천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신고한 출국예정일을 임의 변경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며, 가족 위독·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조기 출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한 후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부서를 방문하여 사전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사전신고제 조기 시행의 계기가 된 어린이 뺑소니범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조국 법무부장관은 검찰국으로 하여금 카자흐스탄 정부에 긴급히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게 하였으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하여금 주한카자흐스탄대사를 면담하게 하여 용의자 송환에 카자흐스탄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전 신고제’를 시행한 후 민원 혼잡도 및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한 온라인 사전신고 후 공항만으로 직접 출국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신고서
작성일자 : 2019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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