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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회화지도 2010.07.15 개정내용
조회 : 4018        작성자 : 관리자    

■ E - 2 (회화 지도)

외국어전문학원 또는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외국어회화 지도를 하려는 자

※ 첨부된 2010.7.15. 개정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청인측 준비서류

피초청인측 준비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피초청인 반명함판 칼라사진 1장 부착

사업자 등록증 사본

학원등록증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신원보증서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 평생교육시설 등록증 사본

- 교육감(장)의 고용추천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령(조례)에 의해 설치,직접운영 또는 시도 교육청 위탁운영, 대학부설평생교육시설 : 추천서 생략

- 민간위탁 운영: 자치단체장의 협조공문

외국어학원현황표 (최초 신청인 경우)

현재 다른 직장 근무시

: 고용변동신고여부 및 체류기간변경 사실 확인함

- 변경된 체류기간이 표시된 등록증 앞뒤사본

여권 사본

거민신분증 사본 (중국인의 경우)

이력서

학력검증 서류 (택일)

① 학위증 원본 및 사본 ‣ ‘10.9.1.폐지

②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④ 학위취득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학력검증문서 및 학위증사본

범죄경력 증명서

자기 건강확인서 (별도양식)

성적증명서 (출신학교에서 봉인하여 발급)

󰀲 ‘10.9.1.폐지

□ 범죄경력증명서(유효기간 6개월)

- 자국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자국정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에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 : 범죄경력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한자국공관 영사확인

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국: 범죄경력증명서에 자국 한국공관 확인 또는 주한자국공관 영사확인

□ 자기 건강확인서(사증발급인정신청시 제출)

□ 학력검증서류

해외주재 한국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학력검증문서 첨부

③,④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국내 공인기관『한국대학교육협의회』학력검증문서 첨부

※ 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 국가국민 : 자국 소재 한국공관의 영사확인 또는『한국대학교육협의회』학력검증문서 첨부

□ 제3국 주재 한국영사관 사증발급 신청대상 (원칙 : 자국 한국영사관에 신청)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인기관에 의해 학력이 검증된 자

과거 E-1,E-2,E-3자격 근무경험자로 법 위반기간이 10일 이내 1회 위반자 또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등록증반납,등록사항변경,허가신청의무 위반 사유) 단,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 제외)

□ 향후 사증발급 재신청시 학위증 또는 범죄경력증명서 생략이 가능한 경우

학위증 : 아포스티유확인, 주재국한국공관 영사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확인을 거쳐 제출된 사실이 출입국 전산DB로 확인 되는 경우

범죄경력증명서 :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 출국한 후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3개월이내인 경우에만 제출 생략(3개월 이상 해외체류시에는 외국인등록시 추가 제출)

- 신청서에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셔야 ‘허가 후 제3국 신쳥 대상 여부’ 이메일 서비스를 받습니다.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심사에 필요한 경우 대리신청이 제한되며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양식 및 업무안내 등은 홈페이지( http://www.immigration.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전 방문예약은 http://www.hikorea.go.kr/(방문예약-방문예약신청)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초청자 또는 초청단체의 주소지가 서울시 종로구, 중구, 은평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인 경우 세종로출장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0. 7.15. 회화지도(E-2)관리 지침 개정 내용

□ 개선방향

최초 사증 신청 시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자격을 검증하고, 검증을 마친 이후에는 관련 절차를 대폭 간소화

□ 주요내용

○ 범죄경력검증 강화

- 자국내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된 증명서 제출

- 자국 재외공관장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제출 불허.(단, 본국정부의 확인을 거쳐 발급되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적 허용)

- 2010.12.31까지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현행과 같이 중앙정부․지방정부․3국공관장 발급 ‘범죄경력증명서’의 제출을 허용하되, 외국인등록신청 또는 다음 체류허가 신청 시에 자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

- 2010.7.15일 이전 입국하여 체류중인 외국인 회화지도 강사는 개정 지침이 정한 범죄경력증명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011.1.1일 이후 체류기간 연장허가 및 근무처 변경 등 체류허가 신청 시에는 자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학위입증서류 검증 관련

- 2010.9.1일부터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이나 체류기간 연장허가 및 근무처 변경 등 체류허가 신청 시 자국정부 아포스티유확인, 주재국한국공관 영사확인, 대학교육협의회의 확인을 받은 학위증사본․학위취득증명서․졸업증명서만 인정

※ 현행 학위증 원본과 봉인된 성적증명서로 인정하는 학력검증방식 폐지(2010.9.1부)

※ 성적증명서제출 생략(2010.9.1부)

○ 사증발급인정서 재신청 시 첨부서류 간소화

- 범죄경력증명서

·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 출국한 후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제출생략

(3개월 이상 해외체류 시에는 외국인등록 시 추가 제출)

- 학위증명서

· 이미 검증절차를 거친 학위증 제출자는 제출 생략

○ 사증발급인정서상 체류허가기간 확대 부여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시 계약기간에 1개월을 추가 기간(계약기간 + 1개월)을 체류기간으로 부여(최대 2년 범위 내)

예) 고용주와 외국인 강사간 1년 계약 후 사증발급신청 시에는 고용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을 추가하여 기간부여

○ 마약검사 항목에 대마(마리화나)검사 추가

- 대마관련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검사항목에 ‘카나비노이드’ 검사 포함

건강진단서 항목 : 필로폰, 헤로인, 메타암페타민, 암페타민, 대마(마리화나) 등의 마약복용 여부 확인을 위한 TBPE,

카나비노이드검사 등 마약류선별검사

○ 채용신체검사 전담 지정 병원제 실시

-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약류 검사시스템을 완비한 의료시설을 선정하여 채용신체검사 전담병원으로 지정

- 전담병원 지정은 보건의료 주무부처의 협조를 받아 자체 신체검사가 가능한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우선지정하고, 원거리 검사 등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출입국관리사무소 관할 시·군 소재 의료기간을 충분하게 지정, 공지

※ 향후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만 제출 허용

○ HIV 감염자 규정 개정

- 에이즈(HIV)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불허 또는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 등을 하지 않도록 규정

(2010.7.15부 시행)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1호 서식]

사증발급인정신청서

APPLICATION FOR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신청번호(APPLICATION No.) : 제 호

○ 피초청자(INVITEE)

사진

PHOTO

35×45㎝

성명

NAME IN FULL

한자성명

漢字姓名

성별

GEN-DER

생년월일

DATE OF BIRTH

국적

NATIONALITY

□□□

직장 및 직위 PLACE & POSITION OF EMPLOYMENT

주소

ADDRESS

전화번호

(TEL)

○초청자(INVITER)

성명

NAME IN FULL

생년월일

DATE OF BIRTH

성별

GENDER

국적

NATIONALITY

주민등록(외국인등록)번호

REGISTRATION No.

직장 및 직위 PLACE & POSI- TION OF EMPLOYMENT

주소

ADDRESS

전화번호(TEL.)

휴대전화(CELL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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